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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웃사촌’의 관계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양국 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시기가 많았다. 중국은 잦은 침략으로 우리를 괴롭힌 나쁜 이웃이기도 했던 탓이다.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2000명을 파병했다. 북한은 그동안 도움을 준 이웃 국가 중국을 외면하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러시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게는 형제 국가라 할 수 있다. 6·25 한국전쟁에 120만의 병력을 보내 북한을 도운 북한의 맹방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북한이 이번에는 실리를 좇아 러시아를 선택한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행동이 괘씸할 것이다.     최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동안 다소 불편했던 양국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교류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의 친러시아 행보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현명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 주석은 과거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해 우리를 분노케 한 바 있다. 이런 억지 주장들이 자꾸 나오면서 중국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멀게 느껴지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압록강 건너에서 소리치면 바로 들리고, 두만강 건너에서 손 뻗으면 잡힐 듯 한반도와 가까운 데도 말이다.     한반도는 거대한 대륙에 자리 잡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겪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뿐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탓에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현대사만 봐도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과 만나 모의해 발발한 1950년의 6·25 전쟁이 있다.     수천 년간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관계가 바로 중국인 것이다. 조선 시대에도 생존을 위해 수모를 견뎌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금, 은 등 귀금속과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 말 등 가축까지 빼앗아 간 조공 요구는 끝이 없었다.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날 지경으로 수탈을 당했다. 힘없는 작은 나라의 아픔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에는 김구 선생이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 한 토막이 실려있다. 당시 장개석은 “장차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해지면 한국의 젊은 층이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인 지역을 반환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국왕이 해외에 외교관을 파견하면 이를 가로막고 방해했으며, 새파랗게 젊은 중국 관리들이 조선의 대신들을 폭행하고 왕의 권위를 손상하는 망종 외교의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무엇보다 천추의 한이 되는 것은 눈앞에 왔던 통일이 중국의 개입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6·25 전쟁 때 국군은 불리하던 전세를 뒤집어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이때 개입한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통일의 희망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이제 한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국가로 성장했다. 세계 10위권인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장개석 총통이 말했던 것처럼 언젠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중국 측에 발해와 고구려의 영토반환을 요구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나라 양국 관계 강해지면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2024-11-24

[시론] 미·중 긴장관계는 완화되고 있는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중 공동 성명이 나온 데 이어 지난 15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내리막길로 치닫던 양국 관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우선 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로에게 약속한 게 거의 없다. 무역·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했다지만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국내외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3연임을 위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외부 불안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월스트리트와 진보 진영에 사업상 중국을 필요로 하는 유권자가 있고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도 미·중 경쟁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싶어 했다. 또 지난달 영국·호주와의 오커스 동맹 창설 이후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에 동맹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확신도 줘야 했다.   하지만 미·중의 정치·안보 관계가 제로섬 게임인 근본 원인은 여전하다. 정치적으로 시 주석은 반미 여론몰이를 접을 생각이 없다. 중국이 아시아의 리더이자 코로나로 약점을 드러낸 민주적 자본주의의 대안이며 미국에 맞설 지도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공화당이 중국 이슈에 관해선 동조하는 터라, 강한 입장이다.   워싱턴엔 시진핑의 중국이 소련 이후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공화당 공히 중국의 강압과 패권주의적 야망에 놀랐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해군 함정이 미국보다 많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주요 거점에 민군(民軍) 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략핵은 보수적으로 봐도 수년 내 4배 증강된다.     경제적으로도 미 제조업자들이 중국 외 지역에 공급망을 추가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을 채택하고 야후 등 일부 테크 기업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통제권 요구에 아예 중국으로부터 철수했다. 중국의 노골적 기술 절취도 잘 알려졌다. 워싱턴에선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 전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유기업 독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일련의 무역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비해 미·중 관계 밸러스트(ballast·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두는 무거운 물건)의 중요 원천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중국과의 지속적 관여를 강하게 요구한 미국 학자와 비정부기구, 대학 등이다. 장쩌민·후진타오 정권에선 인적 교류가 왕성했다. 오늘날엔 절망적이다. 중국의 새 NGO 법 때문에 국제기구들 대부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내 미국 대학들은 기초적인 학문의 자유조차 포기하도록 압력받고 있다. 미국의 중국인 산업스파이 적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독립적 연구자를 억류하는 바람에 미국·유럽 연구자들이 중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신장·티베트 탄압에 대한 반발로, 이념적 괴리도 극명해졌다.   이처럼 점증하는 문제 때문에 두 정상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졌다. 정상회담이란 형식 탓에 진솔한 얘기를 할 시간이 적을 수도 있다. 그래도 경청하고 진전을 이뤄냈으면 한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말이다.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시론 긴장관계 완화 화상 정상회담 유럽 동맹국들 양국 관계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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